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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및 민사특별법[1] 20181119 강근호 교수님 --- 수업 내용 --- Ⅰ. 민법 기초1. 권리주체와 권리능력(1) 권리의 개념과 종류권리란?- 지배권- 청구권- 형성권- 항변권 (2)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(3) 권리주체: 권리의 귀속자(권리를 가지는 자), 권리능력자의무주체 = 의무의 귀속자 (4) 권리능력: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(지위) ① 자연인 -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상실 - 출생시점을 권리능력발생시점, 사망시점을 권리능력소멸시점이라 함 ② 법인 - 사단법인(사람의 단체), 재단법인(재산의 단체) -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. 즉, 법인설립등기를 하면 권리능력이 발생되고 법인해산 시에 권리능력이 소멸 자연인 - 민법 제3조는 "사람은 생..

부동산중개법[1] 20181116 박용덕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및 서론 --- 수업 내용 --- º 시험시기 : 19.10.26 (토)º 합격률 : 33% (총자격증소지자 현 40만 6천명)º 응시자격 취소 연 10명정도 발생. 부정행위 3년 부정행위 5년º 합격자결정 : 평균 60점 이상 과락 주의º 시험과목1차- 민법 ; 법적인 사고력 필요. 범위 넓음- 부동산학개론 : 계산 필요(6-12문제)2차- 1교시 : 공인중개사법 + 공법- 2교시 : 공시법(등기법+지적법) + 세법(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출제) 제 1장 총칙 (2-3)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연혁제2절 법 제정의 목적 (4년에 한번)제3절 ★용어의 정의 (1)제4절 ★중개대상물의 범위 (1)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연혁1. 공인중..

부동산세법[1] 20181115 이준호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및 서론 --- 수업 내용 --- º 공시법(24) ; 등기법(12) 지적법(12) + 세법(16)º 이 24+16=40 문제 중에서 24개만 맞자.º 세법은 상식이다. 조세총론 (2) : 용어 취득 취득세 (3) 지방세(20%) 등록면허세 (2) 보유 재산세 (3) 종합부동산세 (1) 국세(80%) 양도 양도소득세 (개인) (5) 종합소득세 (사업자) (1) ※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세, 증여세 X 조세의 분류용어 정의징수 방법가산세 및 가산금 1. 조세의 정의 :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..

부동산공시법[1] 20181115 목희수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및 서론 --- 수업 내용 --- º 올해(2018년) 공법 시험은 어려어ㅜㅆ다. 흔히 나오는 부분이 아닌 구석에서 출제 多º 지문이 1~2줄에서 2~3줄로 길어짐º 보통 24문제 중에서 19~20문제는 틀린 것 고르기였는데, 반대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옴º 시험 응시자 연령층이 많이 낮아짐º 다른 과목은 2달이 8주, 이 공시법 과목은 4달이 8주º 필기하지 말고 들어라º 등기법 = 절차법 = 물 흐르듯 결혼식 식순처럼. º 민법에서 부동산은? 토지와 정착물. 정착물은? 건물하고 나무. 건물은? 등기의 대상 O. 나무는 등기의 대상이 Xº 공시법에서 부동산은? 토지와 건물.º 공시 = 공고. 알려주는 것º 공시법, 수업시간 안에 ..

부동산공법[1] 20181114 정원표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및 서론 --- 수업 내용 --- º 공포의 공법? 생소한 것일 뿐.º 상황에 맞는 학습법 찾기.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맞게 짤 것.º 욕심을 버려라º 누구나 O 아무나 Xº 커리큘럼을 2개월 단위로 끊는 이유가 다 있음º 혹시나... 하는 문제는 3문제뿐. 아무문제 없다. 따라오면 된다º 24개 맞고 VS 16개만 틀려야 합격 º 민법의 끝은 손해배상º 형법의 끝은 큰집에 들어가는것(?) º 자신감. 적합성 필요º 법은 창의성이 나오면 안되는 분야 º 법률과목 절차와 효과★ ; 묻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.º 객관식 시험 부동산공법의 서론 ◆ 부동산공법 이란? (1) 부동산에 관한 법 이다.(2) 공법 이다. 공법 :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..

부동산학개론[1] 20181113 정백기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및 부동산학 총론 --- 수업 내용 --- º 시험은 작년보다 쉬웠다. 계산(9문제)만 어려웠음.º 민법이 학개론보다 더 어렵게 나옴º 부동산학개론을 '(학)개론'으로 줄여 부름. 학개론은 잡학. 범위가 넓고 경제학 베이스가 필요 º 암기>이해. 필기하다 내용 놓치지 말 것.º 3信 : 冊信, 先信, 自信 (비교하지 말라)º 체계 필요. 단, 가속도는 필요 없다. 100m가 아니라 마라톤 완주다. ◆ 부동산학개론- 총론* 경제론 ; 핵심- 시장·입장·공간구조- 부동산정책- 개발·관리·마케팅* 투자론 ; 학개론의 하이라이트- 금융론- 감정평가론 (스키다시)와 (회)를 구분해서 공부해라! 목차Part 01 부동산학 총론 제 1장 부동산학의 기본원리..